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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판 5분전’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 논의 서둘러야

[FETV=김수민 기자] '개판 5분전'.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개(犬)판 5분전은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일컷는 다소 상스러운 표현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말의 어원은 6.25 전쟁 당시 가마솥이 열리기 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급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였다.

 

'열릴 개(開)'를 사용하는 ‘개판(開鈑) 오분전’에는 이제 곧 판이 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단어가 호사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시점이면 이미 판이 시작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빚댄다면 ‘개판(開鈑) 오분전’은 유료방송시장을 둘러하고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와 이동통신사 인수합병(M&A)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이통3사의 M&A 논의 등으로 온통 어수선하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케이블TV 1위 CJ헬로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로 했다. SK텔레콤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중이다. 본격적인 콘텐츠 전쟁 ‘개판’에 앞서 몸집을 키우려는 의도다.

 

문제는 기업의 M&A와 밀접한 유료방송 합산 규제 논의가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의 재도입 여부에 대해 결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논의는 미뤄졌으며, 추후 일정은 아직까지 잡지 못한 실정이다.

 

합산 규제법은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를 하나의 유료방송시장으로 보고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가입자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 하지만이같은 법안은 지난 2015년 6월 도입됐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휘말려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합산 규제법의 향방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의 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 이통3사의 M&A 양상은 물론 가입자 유치 등 투자 방법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불파기해졌다. KT 입장에선 M&A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귀로의 문제다. KT는 최근 점유율 문제로 딜라이브와의 M&A 논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외적으로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공략도 거세다. 당장 구체적인 플랜을 통해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콘텐츠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다. 이제는 국회는 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이같은 문제를 조속한 논의한 뒤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놔야한다.

 

다시 말하지만 기업들이 좀더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합산규제 등의 논의를 신속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리는 유료 방송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유료 방송시장은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에 직면했고, 더 강한 글로벌 경쟁력도 필요하다. 

 

유료 방송시장은 아직 할 일이 많고 갈 길도 멀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통3사의 ‘캐시카우’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유료 방송시장이 개(開)판하자 마자, 개(犬)판이 되는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 첫 걸음이 바로 합산규제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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