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안실련 “‘위험의 외주화’ 심각한 현실”…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촉구

20일 성명서 통해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조속 통과, 정부 종합대책 마련해야”

 

[FETV=오세정 기자]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운송설비 점검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국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즉각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강릉 KTX 탈선, 고양 온수 배관망 파열, 저유소 화재, KT 통신구 화재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는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나온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 신속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범정부차원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실련은 “최근 잇따른 사회기반시설 사고로 인해 우리 사회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10일에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작업은 저가에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사업주는 책임회피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현장근로자만 희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계급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실련은 또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를 감독해야 할 정부의 무능과 직무 태만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심히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실련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및 위험작업 안전관리시스템 체계 재정비 ▲안전관리 불이행 사업주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 책임 문책 ▲다중이용시설 전면 안전점검 및 개선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실상 전면 재조사 및 실질 대책 강구 ▲안전보건분야 교육훈련 및 위험작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재점검 ▲안전공공기관장에 안전 분야 전문가 임명 등 인사혁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