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명진 기자] 국정감사까지 오른 망사용료 입법화를 놓고 국회, 통신업계와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구글은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위치는 이미 한국만 시청 화질을 720p로 줄여 망사용료 입법 반대 여론을 이끌어냈다.

이에 국회와 통신업계는 망사용료로 인해 크리에이터나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김성회, 대도서관, 슈카월드 등 대형 유튜버들은 “어느 쪽도 법의 유무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득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다. 현재의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이용자 뿐”이라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는 개인이나 기업이 초고속 인터넷이나 이동통신사에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인터넷 요금을 넘어 인터넷망으로 일정한 용량 이상의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에 매겨지는 과금 체계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망사용료는 넷플릭스와 국내 업체와의 갈등이 도화선이 됐다. 기나긴 법정 공방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글로벌 CP들에게 망 사용료를 의무화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됐다. 이에 대해 구글과 아마존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국회, 통신업계와 글로벌 CP간 대립각이 세워진 상태다.

구글과 아마존은 자사의 플랫폼인 유튜브와 트위치를 통해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는 현재 크리에이터들에게 법안 반대 서명운동 참여나 민원 제기 등을 촉구하는 중이다.

트위치의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한국 지역만 시청화질을 720p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화질 제한 이유로는 비용 증가를 들었지만 사실상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위치 측은 현재 이에 대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통신업체들은 이를 두고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망사용료의 크리에이터 전가 문제의 경우 플랫폼은 망 이용료를 크리에이터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시킬 방법이 없으며, 간접적으로 광고수익 배분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용자들과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 스트리머들은 이러한 대립 속에 정작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대형 유튜버인 김성회, 대도서관, 슈카월드 등 이번 망사용료 입법화 문제를 다루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각 영상에서는 망 사용료 입법화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큰 공감을 얻고 있으며, 싫어요 수도 세 영상 모두 0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본 트위치에서도 스트리머들과 이용자들의 망사용료 입법화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트위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 스트리머들 또한 소신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망 사용료 반대서명을 진행하는 등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게임 지식 유튜버 김성회는 “양쪽 모두 소비자를 볼모로 잡고 싸우고 있지만 어느쪽도 자신들이 승리했을 때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함묵하고 있다”며, “현재는 망사용료에 대한 타깃이 OTT나 동영상 플랫폼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스팀이나 콘솔같은 게임 플랫폼에도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1세대 게임 유튜버인 대도서관 또한 “망사용료는 말이 안되는 법이다. 국회가 이통사와 손을잡은 애국 마케팅”이라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망사용료를 받는다. 대체 어느 스타트업이 망사용료를 버틸 수 있겠는가. 입법화가 되면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후퇴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금융 유튜버로 활동하는 슈카월드는 “양쪽 모두 이번 일로 생기는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환원해야한다. 통신사는 망사용료를 받으면 이용료를 인하하거나, CP들도 국내에서 수익을 얻는 만큼 투자와 세금납부를 성실히 해야한다”며, “기업이 중요시하는 ESG 경영이 대중과 다수를 생각하는 것이라면 글로벌 CP나 국내 통신업계 또한 대중과 다수를 위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