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 30% 교체…공정·신속성 높인다

전문 변호사 60명 심의위원 위촉
분쟁심의위 출범 이후 첫 공모
심의 건수 증가 따라 10명 늘려
지난해 심의 건수 12만건 돌파

2023.06.0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