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제가 지난해 7월1일 실시됐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가 14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적용대상 제외를 요청했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완책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회가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기업의 이익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협회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52시간 유예와 관련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건설현장에서 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공기’란 공사기간의 줄임말이다.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밝혔다. 예를 들어 터널 공사의 경우 현장이 좁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2018년 7월1일 이전에 확보한 공사규모가 약 206조원에 달한다며 정해진 공기에 맞춰 공사가 끝나야 시공사측의 신뢰가 쌓인다고 전했다. 준공이 늦어질수록 건설사의 리스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건설근로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68시간 근무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건설현장의 근로자 A씨는 “조회, 안전교육, 체조 등의 이유로 아침 6~7시에 출근 한다”며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내일 작업 회의와 작업 등이 진행돼 대부분 9시 까지 야근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은 산업재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971명에 달했다. 이중 건설업 종사 노동자들이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안전을 고려해 68시간 근무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더군다나 고용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702곳의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433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산업재해 1위 업종이 건설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미 시공사와 사업주가 무리하게 공사 진행을 하면서 노동자의 안전관리에 미흡한 대처를 보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기지연은 기업들의 최대 리스크”라며 “68시간에 맞춘 작업량을 52시간 근무제로 적용한다면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이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을 해도 무관한 제도다. 협회는 건설현장이 한파, 폭염 등 날씨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민감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적용해하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임금조차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협회가 건설사의 이익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더군다나 2016년 대법원은 건설노동자의 근로시간 산정은 어렵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협회는 또 수주와 관련해서도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무한경쟁 시대에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체 관계자는 “수주는 기업의 품질과 기술력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수주 계약을 따내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비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FETV=조성호 기자]경찰이 KT 황창규 회장의 경영고문 부정 위촉 등 인사비리와 관련해 KT 광화문 사옥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5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KT가 사업목적과 무관한 사람들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앞서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3월 황창규 회장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뇌물 등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황 회장이 정관계 인사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하고 총 20여억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KT의 경영고문은 정치권 인사와 퇴역 군인, 전직 경찰 등으로 이뤄졌다. 새노조 측은 이들 가운데 부적격자가 존재하고 경영 고문들이 각종 로비에 이용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황 회장이 지난 2016년 광고 대행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적정 가치보다 무려 424억원이 높은 600억원을 지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KT와 관련해 지난 3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영장에는 황창규 KT 회장의 배임 혐의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서 광고 대행사 인수 과정과 관련한 의혹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FETV=김현호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5일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작년보다 21% 급등했다. 3.3㎡당 2678만원으로 조사된 것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50만6000원(3.3㎡당 1817만원)에 달했다. 작년 6월 말보다 18.05%, 5월 말보다 3.12% 올랐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민간아파트 평균가는 지난달 말 ㎡당 372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85%, 전달 대비 0.03% 상승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말 ㎡당 평균 268만6000원으로 작년 6월과 지난 5월 말 대비 각각 1.96%, 1.60% 올랐다. HUG 관계자는 "서울 송파, 경기 용인, 제주 서귀포 지역의 신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국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FETV=김창수 기자]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가 합작회사를 세우고 8천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사업 투자에 함께 나선다.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 시그니엘에서 양사 대표이사간 비스페놀A(BPA) 및 C4 유분 제품을 생산하는 합작사 ‘(가칭) 롯데GS화학 주식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올해 하반기 합작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롯데케미칼이 51%, GS에너지가 49%의 지분을 소유한다. 신규 합작사는 2023년까지 8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BPA 제품 20만t과 C4 유분 제품 21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한다. 두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으로 기대되는 연간 매출액은 1조원, 영업이익은 1000억원이다. 아울러 770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BPA는 전기·전자제품, 의료용 기구 및 자동차 헤드램프 케이스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C4 유분은 탄화수소 혼합물로 추출과정을 통해 합성고무 원료인 부타디엔, 인조대리석 원료인 삼차부틸알코올(TBA)을 생산하는 데 쓰인다. 양사는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각사의 사업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롯데케미칼은 폴리카보네이트의 생산 원료인 BPA를 합작사에서 받아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기존의 C4 유분 사업도 확장할 전망이다. GS에너지는 자회사인 GS칼텍스를 통해 합작사가 생산할 제품의 생산 원료인 프로필렌, 벤젠, C4 유분 등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석유화학 부문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는 “석유화학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장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롯데케미칼의 역량을 바탕으로 정유·석유화학 분야의 새로운 사업의 시너지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는 “정유·석유화학, 자원개발, 전력·집단에너지 등 기존 핵심사업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업투자를 모색해 오고 있다”라며 “이번 합작사업이 에너지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TV=정해균 기자]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다문화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인 ‘제8회 우리웨딩데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사정으로 예식을 올리지 못한 베트남·중국·몽골·필리핀 출신의 다문화 부부 10쌍으 선정해 결혼식을 진행했다. 결혼식과 웨딩촬영, 신혼여행 등의 비용을 모두 지원했다. 특히 이날 결혼식은 다문화가족 하객 400여명이 초청된 가운데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주례를 맡았다. 손 회장은 “국적도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라는 말이 그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부부를 위한 특별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초대 받아 영광”이라며 “오늘 화촉을 밝히는 모든 부부가 사랑과 배려로 화목한 가정 만들기 바란다”고 주례사를 전했다. 한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우리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서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장학재단은 지난달 다문화장학생 400명에게 6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다문화 자녀의 재능과 소질을 발굴하는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다문화 청소년 우리스쿨’ 등 교육사업과 ‘다문화 자녀 글로벌 문화체험’·‘공부방 환경개선’ 등 문화 및 복지사업도 하고 있다.
[FETV=김현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해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업급이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산출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준비돼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FETV=정해균 기자] KEB하나은행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와 손잡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외국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진출보증 등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기보와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지원대상은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제조업 겸영 도·소매업·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두 기관은 해외투자자금보증과 해외사업화자금보증 두 가지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해외투자자금보증'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증자하거나 해외 영업소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 기보가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하나은행이 대출하는 방식이다. '해외사업화자금보증'은 하나은행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 자회사 앞 대출지원시 모회사가 자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신용장(L/C)에 대해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이 보증신용장을 개설해주는 방식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국내 최다 해외 영업망을 기반으로 기술보증기금과 협업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남방지역 등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미얀마에 진출해 안정적인 현지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 및 지분투자도 하고 있다. 또 수출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약을 체결, 시중은행 최초로 주요 국제기구와 무역보증 프로그램에 모두 가입했다. 무역보증을 활용한 수출기업 지원 마케팅을 확대할 예정이다.
[FETV=정해균 기자] 신한은행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쏠(SOL)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고 영업점을 찾아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특히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할 때에는 한국 영사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을 받거나 국제서류 공증인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쏠 위임장 서비스는고객이 신한은행 모바일 앱 '쏠'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임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 전자서명(로그인)을 하 는 방식으로 위임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우선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 해지, 거래내역서 발급, 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등의 업무에 대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ETV=김창수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보사 케이주의 경제성 평가 연구에 대해 국민 앞에 떳떳하다”며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사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인보사 사태의 책임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물었다. 특히 이 처장이 과거 인보사의 경제성평가를 진행한 당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처장으로서 사태 수습에 부당 개입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의경 처장은 부당개입 의혹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맞섰다. 여기에 △인보사 품목허가 당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식약처 후속대책 미비 △인보사에 지급된 R&D 지원금 환수 여부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인보사 관련 논란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이 처장의 성균관대 교수 시절 인보사의 급여 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 수행 관련 논란이다. 이 처장은 ‘사퇴’ 배수진을 치며 적극 부인했다. 처장 부임 이후 인보사 사태 수습에 부당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약제평가신청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경평 보고서의 작성 담당자는 이 처장(성균관대 약학대학 산학협력연구단)으로 돼 있었다. 특히 보고서에선 ‘인보사케이는 중증도 무릎골관절염의 증상 진행을 막는 약제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됐으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적절하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은 본인의 보고서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장 신분으로 부당하게 개입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코오롱의 발주를 받아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한 것이며 발주비로는 4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성평가는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는 달리 보험급여 등재가 적절한지를 보는 것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특히 “경평 연구결과는 국민 앞에 떳떳하다”며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장직에서 사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의 질의 이후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 처장은 인보사 사태 해결 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처장은 인보사가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줄 만큼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치료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지원금을 받고 연구를 수행했다”며 “이해상충 문제가 너무 분명한 이 처장이 인보사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당국의 수장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인보사의 급여를 위한 경제성 평가를 이의경 처장이 했다는 건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생명과학 뿐만 아니라 제약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처장 스스로 인보사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식약처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 3일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FETV=김현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의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객관적 자료 없이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 의결 직후 4쪽짜리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 ▲최저임금 의결 일지 ▲최저임금 금액과 작년 대비 인상률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담았다. 하지만 이는 기존 양식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별도의 설명 자료를 내지는 않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와는 뚜렷이 대조됐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존 양식 자료 이외에 '위원장 브리핑 자료'라는 제목의 7쪽짜리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올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위원회는 작년 최저임금을 10.9% 올린 이유를 4가지 항목 등을 공개하며 구체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은 논란을 낳았다. 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용자 측에 요청하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용자안(案)을 채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들은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87%로 의결한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는 추상적인 설명만 반복했다. 또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는 금융 파트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과 일본의 그런 부분(무역 보복 등)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가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입각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은 국내외 경제 여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 측이 설명한 내용은 법에 입각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박준식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밝혔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설명하지는 않은 것이다. 물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한 것은 아니다. 한 공익위원은 사용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에 따라 생활 계획을 세운다”며 “노동자의 삶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측이 의결 기준을 ‘깜깜이’ 공개하고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주장하는데 있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고려해야 할 경제 상황보다 우선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걱정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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