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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수급자 수 급증…보험산업 대응 필요해"

 

[FETV=홍의현 기자] 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산업의 간병보험 개선과 기업성 부모간병보험과 같은 신규 상품 개발, 요양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질병 및 건강 악화 등으로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양질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요양보험 재정문제로 공적부문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000명으로 2014년에 비해 8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인 31.5%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국내 이용률 추세를 반영하면 2050년 요양보험 수급자는 2018년의 2.5배 수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내 요양서비스는 재가시설 중심이며, 요양시설의 60%가량이 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이어서 서비스 질이 낮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연구진이 지난 2019년 만 30세 이상 국내 성인 남녀 2094명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부모님의 요양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1.9%가 서비스를 이용하다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 사유는 '종사자의 태도' 등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현재 요양서비스가 양·질적으로 부족하지만, 공적부문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산업이 시장 환경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5% 보험사의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강 연구위원은 이어 "기업이 직원의 부모 간병을 위한 휴직·휴가 제도를 두고 이 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가칭 '기업성 부모간병보험' 등 관련 신규 상품 개발과 요양사업 직접 참여 등도 보험업계가 고민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