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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통신업계 지각변동 불가피

[FETV=송은정 기자] 이제 2, 3위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사업자인 SK텔레콤 등 모든 통신사들은 ‘신고’만으로도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1위 통신업자는 반드시 정부 허가를 거쳐아만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통신비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통신비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사가 새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이를 인가받도록 한 제도로,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들어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 KT)가 새로운 요금상품을 출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제를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는 인가제 폐지가 통신사들의 자의적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를 반영, 정부가 소비자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요금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유보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법은 통신비 인가제가 통신사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내놓으면 인가 심사가 진행되는 2~3개월 동안 KT, LG유플러스가 거의 똑같은 요금제를 따라 만든다는 것이다.

 

규제 탓에 오히려 요금 하한선이 생겨버렸고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았다고 한다. 신고제로 바뀌면 SK텔레콤이 접수한 요금제를 정부가 15일 내로 문제삼지 않는 이상 곧바로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통신3사 통신요금 조정 눈치싸움 치열할듯=통신업계는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영업 자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개정법들이 시장 공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거란 입장이다.

 

다만 요금상품 출시에 있어 이전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큼 통신사들의 눈치싸움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개정안 자체가 완전한 신고제가 아닌 ‘유보신고제’이기 때문에 담합을 하거나 통신사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 없는 구조다.

 

한편 시민단체 역시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에서는 통신료 인가제 폐지로 요금 급등을 막을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고 반발해왔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 저렴한 요금 상품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서다.


SK텔레콤은 앞으로 1등 사업자에게 따라온 대표적인 요금 규제가 풀리며 자유롭게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와 같이 상향된 요금제를 시장에 출시하더라도 과기정통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통신사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1등 사업자로 유일하게 요금 인가제 규제를 받아 상향된 요금제를 시장에 출시할 때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선 1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며 SK텔레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동안 통신업계는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통신요금과 이용조건을 과기정통부에서 인가받는 과정에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관행처럼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를 참고해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인가받는 과정이 없어졌으니, 이 같은 관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요금인가제 폐지發 통신시장 판도변화 불보듯=그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 50%, KT 30%, LG유플러스 20%의 점유율이 고착돼왔다. 5G 상용화 이후 이 같은 점유율에 다소 변동이 생겼지만 SK텔레콤은 여전히 이동통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당초 통신업계에서는 5G 이용자 확대에 따라 점유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전 점유율과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에서는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지원금 경쟁보다 소비자 기호에 맞춘 요금제로 근본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금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통신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언택트(비대면) 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함과 동시에 새로운 요금제로 무선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점유율 싸움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