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달 6일 금융권에 대한 국감이 시작된다.

올해는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교체된 데다 대규모 횡령 사고와 이자 장사 논란, 이상 외화송금, 루나 사태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어느 해보다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5대 시중은행장들의 줄소환이 예고된 은행권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6일부터 약 20일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금융권 국감은 6일 금융위원회와 11일 금융감독원이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20일은 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과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24일에는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무위가 1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은행권은 초긴장 상태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 회장 역시 증인으로 서야 하지만 모두 이달 10~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과 해외 기업설명회(IR)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불참이 확정됐다.

먼저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 사태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은행·중소서민 금전사고는 2021년 226억원에서 올해 927억원으로 3.1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금전사고 횟수는 41건에서 40건으로 오히려 소폭 줄었다. 건당 사고 관련액이 '역대급'이었다는 뜻이다.

'횡령'에 국한해도 금융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은행 횡령사고' 자료에 따르면 국내 15개 은행에서 2017년 이후 매년 10~20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9년 67억4600만원에서 2020년 8억1600원으로 대폭 줄었으나, 다시 2021년 67억5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은행권에서 723억원에 육박한 횡령사고가 터졌다. 반면 횡령 회수액은 6년간 77억9600만원에 그쳤다.

이에 정무위는 금융권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관리책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재발방지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책임과 관련해 금감원은 이번 국감을 의식한 듯 최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요지는 인사관리 등 기본 내부통제 기능 강화, 사고분석을 통한 취약부문 통제,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등을 통해 금융사고의 추가 발생을 막는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취임한 이복현 금감원장과 7월 수장이 된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두 이번 국감이 데뷔 무대인 만큼 금융 정책·감독에 있어 방향성과 자질을 검증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역시 이번 정무위의 도마에 오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신한은행 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등 총 72억2000만달러(약1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들 거래가 아직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돼 있다는 점도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피해가기 어렵게 만든다. 검찰은 한국에서 해외보다 가상화폐가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일단 형식을 갖춘 요청에 따라 해당 송금을 했을 뿐, 구체적인 거래 정황이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은 은행권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리 인상기, 은행권의 역대급 이자이익도 정무위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지적했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직접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이자를 급격히 올릴 경우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여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최근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금리 상승기에 서민·실수요 1주택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 문턱이 높아 벌써부터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기간이 절반을 지났지만 현재 목표액의 9.5%만 소진됐다.

이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루나·테라 사건 책임 추궁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현황, 우리 정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론스타 사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이슈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무위는 물적분할과 관련한 소액주주 보호책,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규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매년 국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대형 금융사고가 줄을 지었던 만큼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추궁과 치열한 방어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며 "각 사안이 민감한 데다 행장 출석까지 겹쳐 관련 부서에서 긴장감을 갖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