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킹프로그램 ‘게임 핵’ 사용자까지 처벌한다

김경협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제작·배포시 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에 범죄수익은 몰수

2018.02.13 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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