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의 분식회계 50억원 이상 기업규모 상관없이 제재"

중대 회계위반 시 대표이사 책임 강화…고의 아니면 '과실' 판단 원칙
판단 수정권고 사항 이행 시 '경고' 또는 '주의'로 제재 종결

2019.04.01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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