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진태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오세훈표'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위적인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여있었던 다양한 주택공급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며 약 8만 가구에 대한 공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이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가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물량이 1만7000가구다.
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8만가구 주택 공급의 숨통을 트게 됐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건을 통해 약 1만7000가구 정비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한남5구역 2555가구, 개포우성7차아파트 1234가구, 전농구역 1122가구, 신길음구역 855가구다.
가장 규모가 큰 한남5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향후 건축심의까지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심의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인허가 단계 물량 4만8000가구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약 3만7000가구이며, 나머지 1만가구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시는 총 90건의 심의 등을 통해 재개발 18개 구역 1만6372가구, 재건축 25개 단지 1만6148가구,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곳 5004가구의 인허가를 완료했다.
이중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건축심의를 통해 그간 제한됐던 스카이브릿지를 허용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하거나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000가구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가구)을 비롯해 13개 구역 약 9000가구이고, 준공은 장위1구역(939가구) 등 12개 구역 약 8000가구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크게 위축됐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03~2011년 연평균 14.6곳이었으나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20년에는 0.3곳으로 급감했다. 2006~2011년 연평균 40건이던 사업시행인가 역시 2012~2020년 연간 23.7건으로 줄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마쳤다. 또 재건축의 경우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며 절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연내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면서 “서울시는 지난 200일간 전력을 다해 공급이 막혀있던 8만가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화한 데 이어, 앞으로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오는 2030년까지 80만가구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