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4일,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열고 오전 10시30분,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택지개발과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26만호+α 주택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6만호+α의 주택은 신규공급 13만2000호+α와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지난 5월6일 발표된 7만호의 공급 예정물량이 합해진 물량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수도권 내 추진중인 정비사업 30만호를 포함하면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일 발표된 대책 중 3만3000여만호는 서울 노원의 태릉골프장을 필두로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등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만4000호는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7만호는 정비사업 공공성강화, 0.5만호+α는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 1만31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노원구 태릉 CC(1만호)와 삼각지역 인근의 용산 캠프킴(3100호)이 대상이다. 태릉골프장은 적정 수준의 부지(호수 등)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천청사를 필두로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유휴부지, LH 서울지역본부 등의 이전과 유휴부지를 통해서는 6200호가 건설된다. 특히 정부는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상암 DMC와 SH 마곡 등의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는 4500호가 건설된다. 또 퇴계로에 있는 노후 우체국과 서부면허시험장, 면목행정타운, 구로 시립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해 6500호를 공급한다.

이어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도 추가 공급되며 공공참여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는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m2)도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