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과 청년·대학생 햇살론, 학자금 대출 연체금리 산정체계 등을 통해 청년 복지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종로5가역 선거연수원과 대방역 인근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두 지역모두 교통 접근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선거연수원은 직장인 및 대학생, 대방동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신혼부부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 이후 5년까지 인정됐다. 정부는 이를 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만 한다. 금리는 1.70∼2.75%로 상대적으로 낮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도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공급하며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2022년까지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택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대 1200만원까지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한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3달 연체시 9% 금리가 적용되는 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올해 대출은 6% 고정금리로, 내년 1학기 신규 대출은 기존 대출금리에 2.5%의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청년들의 자산확보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만약 최상위 계층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한다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이 금액은 3년 후 144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