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신규 항공운송사업을 원하는 항공사에 대한 면허 발급 여부가 판가름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5일 사업면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사들이 신청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가 심사를 끝내면,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 유지와 과당 경쟁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브리핑 일정을 촉박하게 잡았다"고 말했다.

현재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낸 항공사는 총 5곳이다.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 기점인 에어프레미아, 무안공항 거점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필립 등 4곳이 LCC 면허를 신청했다.

여기에 청주 거점인 가디언스는 화물사업을 위해 신청서를 냈다.

이들 항공사는 거점 지자체의 후원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홍보·대관업무에 나서는 등 면허 발급에 사활을 걸어왔다.

국토부는 이들 항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면허 발급 기준을 충족했는지, 면허를 내줬을 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심사를 통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 15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 필수인력 확보했는지 여부, 특정 상황에서 고객 피해가 없도록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항공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부족한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들이 나은 조건을 내건 신생 항공사로 이동하면서 국내 항공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고려해 심사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체 7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심사와 함께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허 발급 여부를 검토했으며 이날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 심사위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

이번에 신규 항공 면허가 발급되면 2015년 12월 에어서울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발급이 없었던 2017년과 달리 최소 1곳 이상의 면허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산업과 업계의 독과점을 지적하면서 항공산업 포화 우려라는 명분이 희석됐기 때문이다. 2017년에도 신규 면허에 도전했던 에어로K나 플라이양양의 2차 도전 준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