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준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점검해 중대한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출한 자료를 통해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그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와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불건전한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징계이력자 이직 현황을 점검하고, 위법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의 계열사 지원 현황과 자산운용사의 매매주문 배분 등에 대한 실태 점검도 예정되어 있다.

보험업계의 새 회계기준인 IFRS17과 관련해서는, 계리적 가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체계와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 손실상환 계좌 97.4%에 대한 배상안을 안내하고, 85.7%에 대해 자율배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와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 중이다. 또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을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