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개방 추진

등록 2023.12.10 17:21:40 수정 2023.12.10 17:21:50

[FETV=박지수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사업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LH 중심이었다. 국토부는 민간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토부는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겨 LH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LH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취업 심사 대상은 현행 퇴직자 30% 수준에서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도 현재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린다. 이밖에 국토부는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같은 부실시공 사고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수 기자 kjh_5622@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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