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박근혜정부 개입 시도 사실만으로도 치욕”

등록 2018.10.24 14:53:34 수정 2018.10.24 14:55:16

24일 “한은 독립성 훼손 진상파악·책임자 조치 촉구”
중립적 금통위원 선출 등 견고한 절차·제도 마련 요구

 

[FETV=오세정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24일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기준 금리 외압 의혹을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청와대, 보수 언론, 금피아가 연합해 금리 결정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간 문자메시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안 전 수석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이어 서별관 회의가 개최됐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은 전 청와대 수석인 안종범 및 고 김영한 수첩 등에서 청와대가 금리결정에 개입한 구체적인 문구를 인용해 정권 차원에서 한은 독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국은행 금리 결정 개입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은 직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감을 느낀다”며 “(금리 인하)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면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 금피아(금융계 마피아), 보수언론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 결정에 있어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청와대, 국회 및 한은은 정부 등이 한은의 독립성 침해를 획책하지 못하도록 보다 중립적인 금융통화위원 선출을 위한 추천‧임명 절차 변경 등 인사‧제도 측면에서 견고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한은은)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 스스로 통화당국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세정 기자 oceans.2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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