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미분양 주택시장의 금융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택연)은 5일 국회 박정하의원실과 공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작년 초 부터 1년여 간의 가격 급락 후 조정국면을 지나고 있다. 앞으로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금리 하락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인기지역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수요 압력이 크지 않은 여타지역은 조정국면이 길어질 수 있고 미분양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주택연은 지방경제와 제2금융권 안정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연은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때 활성화 대책을 추가해 시행된 적이 있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 활성화기에 폐지된 구조조정 리츠에 대한 신용보강과 세제·금융지원 등 정부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요인보다 회복요인이 조금 더 강한 상태다. 주산연은 주택가격 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인으로 경기, 주택수급, 주담대 금리와 정책변수를 들었다. 

현재 시장정상화를 지향하는 강력한 규제완화 및 세제·금융정책과 급격한 공급 감소는 회복요인으로, 그리고 횡보하는 경기와 금리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현재는 상승요인이 약간 우세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금리향방과 2·3 금융권 안정여부가 추가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 집계한 것으로 4월말 현재 7만1000호 수준이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 및 계약기준 미분양 보다 30~50% 수준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실질적인 미분양은 10만호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미분양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산연은 밝혔다.

주산연은 금융위기 직후에 시행됐던 미분양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리츠는 건설사와 대출금융기관, 투자자, 임대세입자 모두 윈 윈 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도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분양해소용 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해서 지방의 미분양 적체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산연은 밝혔다.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 사업장을 가진 시공건설사는 구조조정 리츠 실행전 최소 30% 이상 손실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10% 내외로 손실액을 줄였다. 투자자는 5% 내외의 수익을 거뒀다.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고, 임차인들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해소를 위해 도입된 구조조정 리츠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가격 30%이상 하락시 하락된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해 주고 세제·금융지원으로 사업성을 강화시켰다. 

주산연은 "이후 시장 정상화기에 이런 지원책을 모두 폐지했는데 이번에 이를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는 폐지된 제도를 하루빨리 복원해 과거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