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진태 기자]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8일 발간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세보증금 이슈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가격이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최근 악의적 투자자에 의한 전세사기가 발생했지만, 향후엔 전세가격 급락에 따른 부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세제도 관련한 금융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투자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고, 매매가 대 전세가(매매전세비)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DSR 적용을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며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