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기름값 판매가격 공개 추진 하려고 하자 정유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공개를 하면 가격 경쟁을 부추겨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하 혜택을 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유4사(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영업비밀 침해와 오히려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앞서 지난 2009년에도 같은 이슈로 국무총리실 안건에 상정됐지만 더 진도가 못나가고 철회된 바 있다. 현재 정유4사를 비롯해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가 올해 1월 판매가격 공개 반대 입장문을 낸 상태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2011년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관련 연구용역을 냈는데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아울러 가격담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인 주유소 사장에게는 판매가 공개가 경영환경을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름값을 공개하면 오히려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에게 가격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세워 정부는 오는 27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유사 휘발유·등유·경유 정보공개 및 보고 범위를 광역시·도와 대리점·일반 주유소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전국 평균 정유 도매가만 공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3차례 유류세를 인하했다. 하지만 정부는 혜택을 소비자가 많이 누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유사나 주유소 대리점이 상당 부분 이익을 챙겼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입장이 다르다.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이며 판매 지역별로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 시 정유사의 경영활동 위축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