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정유 4사가 지난해 역대사상 실적을 거둔 가운데 정치권이 횡재세(초과이윤세) 부과 여부를 재점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유업계는 ’반대‘, 정치권은 ’찬성‘ 의견을 내세워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위기다.

정유4사인 SK에너지,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횡재세를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가 정점이었던 몇 년 전에 정유업계가 실적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최근 정유업계가 초대박 실적을 거둔 것만 놓고 횡재세를 부과하는 건 형평성의 어긋난다는 논리다. 작년 상반기 정유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아 정제마진이 최고 30달러를 웃돌아 사상최대 실적을 거뒀다. 같은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대비 실적이 급감했지만 여전히 고수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에선 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서민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정유업계가 유난히 많은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형평성의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지난 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정유사들의 연말성과금 잔치를 지적해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용 의원은 정유4사를 비롯해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초과이익분에 50%를 세금으로 부과 해야한다는 ‘횡재세’를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유사 임직원들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한 해 받는 연봉의 2~3배 가량 연말 상여금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 “코로나 정점 때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는데 횡재세 부과는 불공평” = 반면 정유업계는 전혀 수긍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정제마진이 급락해 정유사들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당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면서 “또 다시 횡재세 논의를 재점화하는 건 서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 대비 미국, 영국과의 정유 산업구조가 달라 횡재세 부과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톱 원유 국가인 미국 등은 업스트림구조다. 반면 한국은 다운스트림 구조다.

업스트림은 정유기업이 원유를 직접 시추해 다른 국가 업체 등에 되팔아 이익을 거둔다. 반면 다운스트림은 원유를 수입,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수익을 거둔다. 따라서 러·우 사태처럼 국제유가가 폭등할 경우 원유수입 비용이 급격히 상승한다. 다만 재고비축이 풍부할 경우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정유4사들은 다운스트림 구조여서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이익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평상시 거둬들이는 수익은 정유업계의 특성상 거두는 것이여서 횡재세 부과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달리 용 의원은 납득하지 않는다. 그는 “올해 가스 및 전기 요금 추가 인상이 예정됐다. 이에 대부분의 산업계가 고통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정유업계만의 성과급 잔치로만 끝나는 건 산업계 분위기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여당과 정유업계가 횡재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향후 횡재세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라며 “양쪽 모두 유리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횡재세 법안이 당분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