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이차전지(배터리) 배터리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30년까지 50조원 이상 투자하는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K-배터리)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에는 정부가 1조원, 민간이 19조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안에는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하는 동시에 50조원 이상의 국내 민간 투자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한국의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은 25.8%로 중국(56.4%)에 이어 2위인데, 8년 만에 1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방향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방안이다. 미국 현지 공략을 위해서는 미국과 우방국인 배터리 소재 및 광물을 공급받아 현지 생산을 해야 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10월 31일 이용필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배터리 업계는 광물 자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앞으로는 원광 확보만큼이나 정·제련 프로젝트도 중요해졌다"며 "배터리 동맹을 출범해 핵심 광물 확보와 관련된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총결집한 코리아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외에도 배터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현대차, 포스코케미칼, 고려아연 등 업계와 관련 기관(광해광업공단·무역보험공사·한국전지산업협회)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향후 5년간 광물 확보와 정·제련 프로젝트에 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배터리 동맹에서 논의된 내용과 업계 수요를 종합 검토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배터리 동맹 출범을 계기로 민간업계가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초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산업부는 국토교통부·환경부와 함께 2024년까지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주기 이력 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DB)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배터리 업계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비(R&D) 19조5000억원에 시설투자비 30조5000억원을 더해 총 50조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의 성능이 1회 충전 주행 거리 800㎞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차세대 기술인 차량용 전고체 전지도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R&D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와 비교해 국내 배터리 생산 능력은 배터리 1.5배, 양극재 3.2배, 음극재 2.1배로 각각 확대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차질 없도록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연내 출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한 8∼12%로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