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실손·자동차보험 개선...사적 안전망 제고"

등록 2022.03.24 13:23:02 수정 2022.03.24 13:26:07

보험업계 CEO 간담회..."보험사,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해야"

 

[FETV=권지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상황을 듣고 보험사에 대한 제도 개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장, 17곳 보험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배달 업종이 확산함에 따라 관련 이륜자동차보험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 검사 개편 상항과 감독계획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감독‧검사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의 소통협력관 지정과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사의 사전적인 보완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주기적인 검사 체계로 전환하고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동일기능, 동일규제' 대원칙을 빅테크사와 보험사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와 보험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도 혁신적 성장과 보험소비자 보호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 주요국의 긴축전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시장금리 인상이 채권 평가 손실 증가로 이어져 재무충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을 앞둔 만큼, 선제적 자본 확충과 함께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달라"고 말했다.


또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해 금융사의 리스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식별할 것이라 밝혔다. 정 원장은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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