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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수도권 광역단체, 광역교통청·공공택지 협력

 

[FETV=정해균 기자]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교통과 주거, 도시 등 수도권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우선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도심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은 물론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 및 운영 개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핵심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탄력근무제 도입 등 버스 관련 노사정 합의가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버스공공성, 안전강화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에 인센티브를 주고 수소차 충전소를 확대해 친환경 노선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주거복지 주요 정책에서도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를 비롯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 목표 달성에 협조하고, 기숙사형 임대주택 5000호 공급사업도 진행한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단체는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국장급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