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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되면 국민연금 수익성·독립성 모두 제고"

17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주장

 

[FETV=장민선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독립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의미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이나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이 낸 연금으로 운용되는 막대한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기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가 가능해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기금자산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비교적 일관되게 기업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며 "이해 상충 방지 정책 제정을 통해 더욱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아울러 "국민연금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대국민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라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범위는 사회적 이견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지침과 규정 제·개정안을 이달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기업지배구조원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등록 요청을 하고 국민연금 기금본부는 의결된 지침에 따라 연차별로 주주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