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수민 기자] 수억대의 자문계약을 맺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조언한 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의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가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4~2006년 김대환 당시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노사관계 전문가다.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에 대해 자문료와 성공보수 합계 수억원을 연봉으로 받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노조활동=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과 함께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고용 승계 없는 협력사 기획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 관리 및 재취업 방해 ▲노조원 차별에 따른 ‘노노 갈등’ 유발 전략 등 각종 노조와해 공작이 그의 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검찰 조사에서 사측 대리인으로서 단체교섭에 개입해 활동한 경찰 간부 A씨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조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이날 노동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삼성 노조와해 의혹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