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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감독 강화 당부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모범규준 개선을 촉구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점검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금감원이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 인하요인 발생에도 인하 없이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하여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금리산정 과정이 불합리하다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상승기에 취약한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금리공시 등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은행과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하고,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