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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시금고 선정 논란… 서울시 “누락된 전산사고, 1금고 선정에 영향 없어”

심의위원회 다시 열고 공정성 재논의… "누락사항, 시금고 결정에 영향 없다" 판단
선정 과정서 누락된 신한은행 전산사고 4건, 은행 '보안' 능력 판단에 영향 미치지 못해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기를 둘러싼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104년 만에 교체된 서울시 금고 선정과정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1금고 은행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전산사고 이력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서울시의 시금고 선정 공정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고 이력 누락은 신한은행의 고의적 과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입찰 과정에서 누락한 전산 사고 이력은 4건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며, 누락된 사항도 심사에 영향을 미쳐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불거진 서울시의 시금고 부심심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사그러들 전망이다.

 

서울시 시금고는 서울시 예산 34조원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올해부터는 1금고, 2금고로 나눠 복수금고 체제로 운영된다. 은행입장에선 서울시 예산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만큼 이를 두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시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를 열고 1금고 우선협상 대상 은행에 신한은행을 선정했다. 1915년부터 104년 간 이어져 온 우리은행의 독점이 깨지면서 서울시 금고 1금고에 신한은행이 선정된 것이다. 우리은행은 2금고를 맡게 됐다.

 

이 가운데 논란은 시금고 입찰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서울시가 각 입찰참여 은행에 기재하도록 요청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발생한 전산사고 이력’의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 기간 발생한 전산사고 가운데 심사요건에 해당하는 사고는 4건이 있었지만, 신한은행은 1건으로 기재해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지난 달 29일 금고 지정 심의 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 해당 내용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전산 사고 항목은 은행의 전산 처리 능력을 판단하는 4~5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로 점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또 해당 사고 내용도 경미한 수준인 만큼 시금고 선정 결과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누락된 전산사고들은 전자금융사기 파밍과 금융 앱 오류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심의 위원들에 충분히 소명했고, 심의 위원들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누락된 사고는 대다수 은행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신한은행을 1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위원들에게는 전체 항목 가운데 누락된 전산사고 이력은 크게 고려 사항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전산 보안 능력이 중요한데 보안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났다, 해당 사고가 누락되지 않고 기재됐더라도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며 “위원들과 서울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서울시금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다음주 시금고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업무이행 계획서에 대한 최종 협의를 마친 양측은 약정 체결을 위한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최종 계약을 맺는다는 방침이다. 약정을 체결하게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4년간 서울시 1금고를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