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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사고 손실액 최근 5년 내 최저… 전년比 85% 감소

2017년 금융사고 152건․1156억원…초대형 대출 사기 없었다
금감원, 사고 감축 위해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 지속 등 방침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지난해 금융사고로 입은 손실이 최근 5년 내 최저수준으로 기록됐다. 이는 2013년 이후 매년 벌어진 초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덕분이다. 특히 전년보다 사고 피해액보다 85.7%로 줄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모두 152건으로, 2016년보다 19건(11.1%) 감소했다. 사고 금액은 1156억원으로 전년보다 6945억원(85.7%) 줄었다.

 

이는 최근 4년 내리 발생한 초대형 대출 사기 사건이 없었던 덕분이다. 2013년에는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 대출(사고액 3786억원) 사고가 있었고, 2014년 KT ENS 대출 사기(2684억원), 2015년 모뉴엘 대출 사기(6254억원), 2016년 육류 담보 대출 사기(4423억원) 등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10억원 미만인 소액 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8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억원 이상의 사고도 전년 10건(7373억원)에서 3건(531억원)으로 줄었다.

 

금융사고 손실 금액의 72.9%는 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횡령·유용(15.3%·177억원), 배임(11.7%·135억원), 도난·피탈(0.1%·1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중소 서민·금융 투자·보험 등 모든 금융 권역에서 사고 금액이 줄었다. 사고 건수도 보험을 제외한 전체 권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은행의 경우 사고 금액 1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 사고가 2016년 5건(3300억원) 발생했으나 작년에는 1건도 없었다. 증권·신탁 등 금융 투자 부문에서도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 사고가 3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다.

 

보험 권역의 보험료 횡령·유용 사고는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38.1%(8건), 131.6%(25억원) 늘었다. 보험 설계사가 고배당 상품 투자를 명목으로 고객에게 받은 돈을 횡령하거나 고객이 직접 체결한 보험 계약 등을 모집인을 통해 맺은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모집 수수료를 가로챈 경우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금융권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전년도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유형에 따라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특히 금융투자·보험·신용정보평가 등 회사의 횡령·유용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권역은 점검과제 선정시 관련 사항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고가 다발·급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소홀 등 책임규명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료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 금융범죄행위의 경우 금융회사 자체 고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도록 지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및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노력으로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이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도외시한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