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은행 전세대출 증가세 꺾었다"...부동산 규제 약발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상승세 둔화

 

[FETV=유길연 기자]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5대 주요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작년 12월 말 기준 80조4581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1.8%(1조4169억원) 늘었다.

 

통상 연말 연초 이사와 같은 계절적 수요가 있어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나지만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의식해 대출 영업을 자제해 4분기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연말 전세대출 증가세가 줄어들면서 작년 한 해 기준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1년 전에 비해 27.3%(17조2553억원) 늘어 전년도 증가율 (41.9%)에 크게 못 미쳤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한 전셋값 약세와 함께 전세자금대출을 억제하는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은 지난해 1.78% 하락해 전년(-2.87%)보다 하락세가 완화됐으나 서울 지역은 0.69% 떨어져 전년(-0.03%)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전세대출 증가세 둔화에 한 몫 했다. 정부는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이상은 아예 공적 보증을 제한했다. 공적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를 소득이 1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한 셈이다.

 

또 작년 11월에는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이나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을 제한했다. 올해는 공적 보증에 이어 민간 보증에서도 역시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올해도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작년과 같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