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 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최대 80% 배상해야"…역대 최고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5일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은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눈 사례들이다.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한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 모두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것은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봤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 표현만 쓸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처음으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 한일, 16일 도쿄서 국장급 협상…수출규제 갈등 '해법' 모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상이 오는 16일 도쿄(東京)에서 열린다. 양국은 현지시간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으나 최근 통상 갈등의 해법 모색을 위해 3년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 향후 추진방향 등의 의제를 놓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공유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 작년 일자리 26만개 증가…중기 일자리 대기업의 2배 이상↑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6만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의 2배 규모로 늘었다. 5인 미만 기업 일자리는 24만개 급감했다.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감소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자리는 2천342만개로 전년보다 26만개 늘었다. 일자리 증감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일자리는 7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 일자리는 16만개 늘었다. 늘어난 일자리 규모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 이상이었다. 대기업의 경우 새로 생긴 일자리가 24만개에 달했지만, 없어진 일자리도 17만개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신규일자리(297만개)의 82.8%에 달하는 246만개의 새 일자리를 제공했다. 비영리기업 일자리는 3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일자리(2천342만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7%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63.9%, 비영리기업은 20.3%였다.

◆ 종부세 영향 올해는 미풍(?)…상승폭 더 커진 서울 아파트값

부과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고지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더 커졌다. 일단 올해는 종부세 부담에도 버티기에 들어간 수요가 많은 데다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해줄 다른 투자처가 없고 입시제도 개편, 각종 개발호재 등까지 겹치면서 호가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 5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2일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새 0.13% 올랐다. 지난주(0.11%)대비 0.02% 오름폭이 커진 것이면서 작년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이다. 종부세 부과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가 많은 강남권의 매수문의는 다소 줄었지만 재건축·재개발 움직임이 있거나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기존 아파트들의 호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정시확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개편으로 학군 인기지역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9% 올랐다. 서울이 0.10%로 오른 가운데 학군 수요가 몰리는 양천(0.27%)·강남(0.22%)·서초구(0.12%) 등의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 현대차그룹, 하언태 사장 등 승진 인사...“전문성·사업성과 기반”

현대자동차그룹이 5일 전문성과 사업성과에 기반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언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장(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국내생산담당을 겸직한다. 신임 하언태 사장은 1986년 울산공장 입사 이후 30년간 완성차 생산기술 및 공장 운영을 경험한 생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국내생산담당을 겸직,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전주공장 등 국내 공장 운영을 총괄한다. 신장수 기아자동차 미국 조지아공장(KMMG) 법인장(전무)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신장수 부사장은 2017년 말 조지아공장장으로 부임했으며 미국 대형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텔루라이드의 유연 생산체계 구축과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북미사업 판매 및 수익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영규 현대·기아자동차 홍보2실장(전무)은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홍보실장에 보임됐다. 이영규 부사장은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로 그룹 및 현대·기아차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고 적극 소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경석 현대·기아자동차 정책지원팀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현대건설 커뮤니케이션담당에 보임됐다. 서경석 부사장은 국내외 영업 및 대외협력 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현대건설의 홍보 채널 전략 수립 및 활발한 대외 소통을 담당한다. 정수경 현대모비스 경영지원본부장(전무)과 윤영준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전무)는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정수경 현대모비스 부사장은 현대모비스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조직 체계 혁신을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윤영준 현대건설 부사장은 현장 중심의 풍부한 공사관리 경험을 갖춘 주택사업 전문가로, 현대건설의 주택사업 수주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민수 현대자동차 고객채널서비스사업부장(상무)은 전무로 승진하고 해비치호텔&리조트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김민수 전무는 마케팅 전문가로서, 시장과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시각과 이해를 토대로 해비치호텔&리조트의 고객만족 제고에 기여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 현대차 '실리파' vs 한국지엠 '강경파'...신임 노조지부장의 엇갈린 성향

현대차와 한국지엠의 노동조합을 이끌어갈 새 지부장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리파’로 분류되는 현대차의 이상수 지부장이 박빙의 차이로 당선되면서 현대차 노조는 임금 협상보다 고용 안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달리 강성 성향의 김성갑 지부장이 선출된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마무리하지 못한 사측과의 교섭이 숙제로 남아 있다. 현대자동차 제8대 노조 지부장에 당선된 이상수 신임 위원장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임기를 시작한다. 1988년 입사한 이 당선자는 실리·중도 노선의 현장조직인 '현장노동자' 의장으로 2009년 3대 집행부에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미래차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노동자 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4차 산업 대비 고용불안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당선자는 "당선의 즐거움을 느끼기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의 신임 노동조합 지부장으로는 강성 성향의 김성갑 후보자가 선출되면서 노사 교섭 전망을 다소 어둡게 하고 있다. 노조의 중단 통보로 연내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한국지엠은 내년 1분기에나 교섭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고비인 2021년 말까지 향후 세 차례 교섭을 책임지게 됐다. 김 당선자는 1986년 한국지엠 전신인 대우자동차에 입사했다.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쟁의에 나섰다가 두 차례 부당해고를 당했고 이후 복직되기도 했다. 다만 같이 결선 투표를 치른 안규백 후보자에 비해서는 중도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 금호 vs HDC, 아시아나항공 평행선 달리는 진짜 이유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 협상 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양사는 구주금액을 두고 지속적인 의견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는 금호산업이다. 금호는 구주 6868만8063주(31.05%)의 지분을 통해 무너진 그룹을 재건하기 위한 실탄을 확보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금액은 2조5000억원 규모지만 구주 금액은 3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호측은 경영권 프리미엄과 항공업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구주금액이 4000억원대로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3000억원 수준으로 구주금액을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부진과 부채로 인해 제시 금액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신주금액에 집중해 800% 넘는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더욱이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에 ‘매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구주 금액만 고심하는 금호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측은 산업은행과 금호측에 구주가격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까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산업은 구주 금액이 4000억원 수준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처럼 인수합병(M&A)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1.3~1.5배 정도 산정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여기에 통매각 원칙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등 6개도 인수해야한다. 금호측은 수천억 규모인 자회사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불리한 입장은 금호측이다. 지주사인 금호고속은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내년 차입금 37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또 구주금액으로 신사업에 투자해 재계 60위권으로 추락하는 그룹도 되살려야 하는 숙제가 있다. 만약 공언해온 매각이 올해 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직접 나서게 된다.

◆ 내년 2월부터 감정원 통해 주택청약…새 청약시스템 가동 대기

주택법 통과 지연으로 파행이 우려됐던 청약업무 이관과 새로운 청약시스템 개편이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6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그간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돼오다 이번에 약 7개월 만에 통과됐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청약시스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했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청약 예정자들이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 만든다'…미래 먹거리 'K-뷰티' 지원

우리나라가 3년 뒤인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해 한해 9조원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정부가 'K-뷰티' 화장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K-뷰티가 한류를 타고 이미 유행을 선도하고 있지만, 일본 등 경쟁자가 부상함에 따라 기술과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 확고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한해 수백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K뷰티 브랜드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던 '제조자 표기의무'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짝퉁 한국 제품'으로 동남아를 공략하는 외국업체들을 단속하고, K-뷰티 클러스터 등 화장품 산업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육성방안이 실시되면 국내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은 4개에서 7개로,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은 150개에서 276개로 늘어나고, 신규 일자리는 7만3천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