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후보 등록 마감…4명 도전장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와 서재익 하나금융투자 전무,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사장, 정기승 KTB자산운용 부회장 등 4명이 도전장을 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5대 금투협회장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이들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금투협 공익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며 후보가 선정되면 임시총회에서 금투협 정회원사들의 투표로 회장을 결정한다. 금투협 정회원은 증권사 57곳과 자산운용사 222곳, 선물회사 5곳, 부동산회사 12곳 등 총 296곳이며, 투표권은 회비 분담률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전체 의결권의 과반이 출석하면 총회가 성립하며 출석한 의결권 중 과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된다.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 투표를 한다. 임시총회는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일정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 흙수저 논란 일으킨 행복주택 광고…LH 자진 철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을 홍보하는 옥외 광고에서 '흙수저·금수저' 논란을 일으켜 광고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LH는 최근 행복주택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대학가 버스 정류장 등에 옥외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형식을 빌어 한 사람이 "너는 좋겠다. 부모님이 집 얻어 주실 테니까"라고 하자, 다른 한 명이 "나는 네가 부럽다. 부모님 힘 안 빌려도 되니까"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하단에는 '내가 당당할 수 있는 家(가)! 행복주택, 대한민국 청년의 행복을 행복주택이 응원합니다.'라는 문구를 실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주변 시세의 60∼80%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광고가 공개된 후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등에는 상대적으로 '금수저'인 청년이 '흙수저'인 다른 청년을 부러워하는 뉘앙스를 풍겨 흙수저 청년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LH는 신중하지 못했던 광고 문구에 대해 사과하고, 3일 오전 해당 광고를 모두 철거했다.

◆ 현대차, 2025년까지 미래기술 20조 등 총 61조 투자

현대자동차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6년간 61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현대차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대차는 기존 사업 역량 제고에 41조1000억원, 전동화·모빌리티·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관련에 약 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부문 영업이익률을 내년 5% 수준에서 2025년 8%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 신규 사업기회 창출의 효과를 낼 것으로 현대차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쟁력 향상과 실적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 법원,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정당하다"

퀄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공정위가 지난 2017년 퀄컴에 부과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부과한 국내 과징금가운데 최고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올고등법원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된 사상 최대 규모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내린 판결에 "법원이 퀄컴과 같은 표준필수특허(SEP)권자의 프랜드(FRAND) 확약 의무를 재확인하고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사업모델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결문 내용을 분석,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1월 20일 퀄컴과 계열사들이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희망퇴직 칼은 뽑았지만"...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의 고뇌

현대제철이 11월25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창사이래 첫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이번 희망퇴직의 타킷은 만 53세(1966년 이전 출생자) 이상 사무직 근무자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 관계자는 “희망퇴직보다는 전직 지원프로그램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업무실적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포스코로부터 영입된 외부출신 인사다. ‘적진’으로부터 영입된 만큼 현대자동차그룹 입장에서는 큰 기대감을 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침체와 원재료 가격 상승, 경기 악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사측의 실적이 침체기에 빠져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5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10%도 되지 않았다. 특히 2018년에는 지난 4년보다 실적이 더 악화됐다. 현대제철은 2018년 매출이 20조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조261억원, 당기순이익은 4000억원을 조금 넘겼다. 2017년도의 영업이익은 1조3000억원, 당기순이익은 727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적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은 5% 미만까지 추락했다. 이번 명예퇴직 신청은 실적 부진으로 인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안동일 사장의 고뇌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주된 관측이다. 현대제철 측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최대 3년치 기본급과 기본급의 250%에 달하는 성과급, 일시 위로금 250만원, 자녀 1인당 100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연말까지다 하지만 특별히 희망퇴직 인원 규모를 설정하진 않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꼼수탈세' 적발에도 관세청 '수수방관'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의 수입신고와 과세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니코틴 용액의 상당수가 니코틴 함량이 제품 표기 사항보다 많고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감사원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입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가운데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은 92.2%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연초 잎 추출 니코틴 용액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근거로 2016년 9월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사용한 것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연초 잎을 사용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1㎖당 1799.25원이 부과되지만, 연초 줄기·뿌리만 사용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경제성이 낮아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혼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의 수입심사를 강화하고 탈세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은 A업체가 수입 신고한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 용액 77㎏에 중국산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첨가해 담배를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7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또 다른 6개 업체의 경우 중국산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이 함유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을 수입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원은 "관세청은 이들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현정부서 땅값 2천조 올랐다?" 국토부, 경실련에 공개토론 제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땅값 추정 발표 내용이 큰 파장을 낳자 정부가 적극 반박하며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공개 장소에서 검증해보자는 제의다. 국토교통부는 4일 긴급 백브리핑을 열어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전국 땅값 관련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경실련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나라 땅값은 작년 말 기준으로 1경1545조원이며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작년 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054조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땅값을 추정하는 산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토지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어느 곳의 땅값이 1억원인데 현실화율이 50%라면 시세는 5천만원으로 추정한다. 전국의 땅값은 국토부가 대표지역 땅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조해 나머지 땅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3%라고 보고 전국 땅값을 계산했다. 이 결과 대한민국 땅값이 1경1545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이미 공개한 수치다. 경실련의 산식 자체도 합당한지 의문이지만, 이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입해도 전국 땅값은 8352조원 수준으로 나온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경실련이 산출한 땅값보다 27.7% 낮은 셈이다.

◆ "병역 미필 고졸자는 정규직 불가"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논란

서울교통공사가 병역 미필 고등학교 졸업자는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8일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운영 내규를 개정하며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 여기서 기능인재는 기술·기능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말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시내 기술·기술계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 고교 졸업자를 채용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내규는 병역 면제자를 제외한 병역의무 미이행 고졸자는 견습 기간을 마치더라도 정규직(7급)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견습 기간만 마치면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사 후에라도 군 복무를 마쳐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개정 내규는 고교 졸업자의 견습 기간도 3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군 복무기간은 견습 기간에서 제외해 실제 교육과 근무 시간으로 견습 기간을 채우도록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정 개정은 신(新) 계급제도의 도입이자 고교 졸업생을 차별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해당 규정을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인권위원회 진정과 함께 노동인권 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군필 입사자가 오히려 승진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규정을 개정한 것일 뿐 채용 차별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핵심소재 코발트 대량 확보

SK이노베이션이 4일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코발트를 장기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SK이노베이션은 세계 1위 코발트 생산 회사인 스위스의 글렌코어(Glencore)사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코발트 약 3만 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순수 전기차 약 300만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늘어나는 배터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 업계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25%씩 성장해 2025년에는 약 182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 광물인 코발트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 세계 전기차용 코발트 수요는 3만2000톤, 2025년에는 9만2000톤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 간편결제 충전한도↑…내년부터 OO페이로 가전·항공권 산다

내년 하반기부터 'OO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액 상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3000억원 상당의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펀드가 조성되고,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된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시도할 경우 심사를 우대해주는 제도도 운영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4일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편결제한도가 올라가면 이른바 'OO페이'로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OO페이도 일정 금액에 한해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간편결제 충전액)은 외부기관에 보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충전 잔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새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