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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애물단지’ 실손보험 손보나

보험연구원 “제도 개선해야”…은성수 금융위원장 “대응방안 강구”

[FETV=송현섭 기자] 팔면 팔수록 손해만 봐 보험사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실손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개선작업이 본격화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평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29.9%에 달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제도와 상품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5일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보험산업 측면과 총의료비 차원에서 평가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평가’를 발표해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과 민간영역 모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공·사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보장률 달성과 실손보험 수익성 개선은 모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제의 성패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놨다. 정 연구위원은 높은 손해율 문제를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보유계약의 장기적인 특성과 실손보험금 평가체계도 미흡한 상황에선 제도개선 모력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개인 의료이용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비급여 보장에 대한 상품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계약전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금융당국에서 보험업계 입장과 이번 연구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보험사들의 지급부담 가중 때문에 당장 개선이 시급하다”며 “당국에서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금은 덜 받는 식으로 제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나타나는 과다 치료비 등은 자동차보험의 신뢰도와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보상심리 확대로 불필요한 보험금이 늘어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또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보험연구원 중심으로 경미사고 과다치료비 현황을 연구 중이라며 금융당국도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손해율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보건당국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의 최대 당면과제로 제기된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