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가습기살균제 증인들 청문회 출석해야…진실 피할 수 없어"

장완익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인들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조위는 27∼2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특조위는 최태원 SK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락스만 나라시만 옥시래킷밴키저 영국본사 최고경영자(CEO) 내정자,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기업인과 관료 8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합부담 늘어난다데”…상한제 강행하는 정부, 왜?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소급(과거 사안까지 거슬러 올라감) 적용에 대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와 사업가치는 재산권이 아니라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상한제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앞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크게 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한다고 예고했다. 만약 정부 방침이 현실화 된다면 철거 및 이주를 마친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상한제 적용을 받아 조합측은 수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미 이주를 마친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조합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당초 조합들은 상한제 적용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 “두려움 극복하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당부

SK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과 인공지능(AI)등 혁신기술을 ‘딥 체인지’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이들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룹 역량을 결집시킨다. SK는 ‘2019 이천포럼’에서 AI등 이른바 ‘빅트렌드’(Big Trend)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19일부터 나흘간 연 이천포럼은 22일 막을 내렸다. 최태원 SK 회장은 22일 마무리 발언에서 “AI, DT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우리 고객 범위를 확장하고 고객 행복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SK가 추구해 온 딥 체인지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요 의제로 다룬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기술들이 고객 가치 창출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 회장은 특히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혁신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면 SK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홍남기 "지소미아 종료 경제영향 분석…부정적 영향 최소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매주 두 차례 개최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홍남기 "내년 예산 513조원대…재정기조 올해보다 확장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하방리스크,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하는게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9.3% 증가하면 513조3000억원, 9.4% 증가하면 513조7000억원, 9.5% 증가하면 514조2000억원이 된다.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수입사·제조사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 등이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폴크스바겐·아우디)들과 국내 수입사(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배상받는 경우라도 원고가 9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다.

◆‘가습기살균제 증거 은닉' 고광현 애경산업 前대표 징역 2년6개월 실형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가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 대해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169%

국고채 금리가 23일 일제히 상승(채권값 하락)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9bp(1bp=0.01%) 오른 연 1.169%에 장을 마감했다. 10년물은 연 1.261%로 3.2bp 올랐다.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3.6bp, 0.5bp 오른 연 1.219%와 연 1.113%로 마감했다. 20년물은 3.0bp 오른 연 1.270%에, 30년물과 50년물은 2.8bp씩 상승한 연 1.270%에 각각 거래를 끝냈다.

◆배터리 원료 ‘수산화리튬’ 확보전 가열…LG화학, 中업체와 계약

SK이노베이션에 이어 LG화학이 중국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톈치리튬의 자회사와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수산화리튬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산화리튬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중국 톈치(天齊)리튬의 자회사인 호주 톈치리튬퀴나나(TLK)와 수산화리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유효기간은 2020∼2022년이고 양사 합의에 따라 이후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양측은 구체적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기초 판매 수량은 TLK의 호주 서부 퀴나나 지역 수산화리튬 공장에서 연간 생산하는 능력의 15%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트너, “내년 전세계 5G 네트워크 인프라 매출 42억달러”

글로벌 IT 자문기관 가트너는 전세계 5G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매출 전망을 발표하고 2020년 매출액은 2019년 22억달러에서 89% 상승한 4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가트너는 2019년 5G NR(New Radio)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통신사업자의 무선 인프라 매출 총액의 6%에서 내년에는 1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뱅 파브르 가트너 책임연구원은 "5G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매출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2019년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5G 구축 시 비단독모드(non-stand-alone)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5G NR 장비를 기존 4G 코어 네트워크 인프라와 함께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은 보다 빠르게 작동하는 5G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