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일본 정부가 최근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7일 이를 관보에 등록했다. 우리나라는 종전 'A'에서 'B'등급으로 내려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로 부터 부품·소재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받게 됐다. 반도체 규제에 이어 이번 조치로  일본산 전략물자 1194개 중 159개 품목이 수입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유는 경제적 우월성을 이용해 한국을 무릎 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은 일본에 반도체, 화학, 조선업 등에서 앞서 있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1인당 GDP에서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우월성을 이용해 한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부터 타격을 가했다. 일본은 7월4일 수출규제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수출 통관을 중단시켰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에칭과 불순물 제거를 위해 필요한 불화수소는 일본산 비중이 43.9%에 달한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준 것이다. 또 40여개의 화학 분야 품목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중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건 조선업이다. 한국 조선업은 세계 1위를 다투는 조선 강국이다. 1위 굳히기를 위해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진행되고 있다. 합병이 된다면 전세계 조선업 점유율만 21.2%까지 치솟는다. 이는 전 세계 선박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더군다나 3위 기업인 일본의 이마바리조선소보다 3배가 넘는 규모다.

때문에 일본이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과거 사례로 인해 힘을 싣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조선업에 1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자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 올해 6월에는 불공정 무역신고서를 통해 자금지원을 또 다시 문제 삼기도 했으며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은 양사 합병에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본측이 매머드 조선사 탄생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위해서는 기업결합 심사가 필수적이다.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 심사가 예정된 유럽과 일본 등에 심사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 유럽은 발주처 권익 침해의 이유로 양사간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국가라도 심사를 반대하면 기업결합은 무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이 유럽 측의 태도를 돌릴 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일본이라는 또 다른 변수까지 넘어서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제동에 대해 “일본이 그렇게 까지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