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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저임금 불만 확산…편의점 "우리는 정부 실험대상 아니다"

12일 성명서 통해…"IMF 이래 최저 인상률, 정책적 한계 자인"

 

[FETV=김윤섭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해 대비 2.9%로 결정한 가운데, 편의점 점주들이 모여 만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정책적 실험대상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정부가 엄중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심각함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저녁 없는 삶을 보내는 점주 및 소상공인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대비 삭감 혹은 동결이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협회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환란 이래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정책적 한계를 자인(自認)했지만, 죽지 못해 연명하고 있는 점주들 입장에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2년의 급격한 임금인상에도 낙수효과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점주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낙오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절대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오히려 빼앗고, 쪼개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정책적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편협은 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의 의지대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의 결과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법 취지대로 경제상황과 고용상황을 살피고 정하는 공정한 최저임금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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