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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엔 후하지만 보험사엔 족쇄…금융당국 ‘샌드박스’론 부족

대출모집인 1사 전속제한 푸는 정도…“금융사 IT투자 확대 요구일뿐”

[FETV=송현섭 기자] 지난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지 100일을 넘겼지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핀테크사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보험규제는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제한을 비롯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일자리도 늘리고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사들의 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직접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의사까지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핀테크업체에 사업기회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이 금융사들의 당면현안 해결은 뒷전이고 실적을 내기 위해 IT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혹 금융사 직원들의 이메일 답장이 늦지 않느냐”며 “당국이 보안강화를 명목으로 이메일 송수신이 힘들 정도로 단계별 승인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의 IT역량은 이미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앞서있다”며 “샌드박스는 IT벤처업체들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주려는 의도일 뿐이지 인구절벽으로 성장이 멈춘 보험산업 전반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국에서 신상품 인가를 내줄 때 다르고 잘 팔리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식이 대부분”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려는 샌드박스가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간담회'에서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등 금융과 경제구조 도약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가 심사과정에서 당국에서 심도 있는 컨설팅을 받았고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효과도 좋다고 평가했다. 이들 사업자의 직원이 지난 2017년 2816명에서 올 6월 기준 3671명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올 하반기 소규모 핀테크기업 규제를 파악하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부가되는 조건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또 앞서 테스트에 참여한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 대출모집인 1사 전속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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