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 홍남기 "내년 주52시간제 대상 확대 앞서 보완책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최저임금이나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등을 소개하며 "반드시 기업인들이 애로로 느끼는 규제에 대해 최대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 日 '경제보복' 조치에 국내서 '일제 불매운동' 조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본기업 제품 불매운동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불매운동 대상 기업 명단을 실은 게시물이 올라와 '베스트 글'로 선정됐다. 누리꾼들은 100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작성자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리스트에는 토요타·렉서스·혼다 등 자동차 브랜드, 소니·파나소닉·캐논 등 전자제품 브랜드, 데상트·유니클로·ABC마트 등 의류 브랜드, 아사히·기린·삿포로 등 맥주 브랜드 등 다양한 일본 브랜드가 포함됐다. 한 유명 육아 카페에도 전날 비슷한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와 수십여명이 댓글로 동참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도 불매운동 리스트를 공유하고, 관련 이모티콘이나 포스터 이미지를 퍼나르며 참여를 독려했다. 한 인터넷 이용자는 지난해부터 운영한 독도·동해 관련 개인 홈페이지에 '일본 제품 불매 목록'이라는 페이지를 만들고 불매운동 대상 기업 명단을 알리기도 했다.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관련 기사에는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댓글이 여러 차례 달렸다. 일본의 무역제재 소식을 다룬 언론보도에는 '당분간이라도 일본 제품 쓰지 말고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 '가능하면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자' 등의 댓글이 달려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 서울 아파트값 8개월 만에 상승…전세도 36주 만에 올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한국감정원은 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2%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감정원 통계로 서울 아파트값은 9·13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 첫째 주에 상승을 멈추고 보합 전환한 이후 3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그러다 3월 중순 이후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급매물이 팔리고 서울 전역에 걸쳐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지난주 보합을 기록하고, 한 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114나 KB국민은행의 통계상으로는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 중순부터 금주까지 3∼4주 연속 상승세다. 그러나 정부가 재건축 단지를 겨냥해 집값 과열시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하면서 추격 매수세는 다소 주춤한 분위기다.

◆ 홍남기 "日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반드시 상응조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다. 아울러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조만간 한국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권에 뿔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치권에 쓴소리를 내놨다. 최근 미중 통상전쟁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등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면서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비판했다. 최근 통상 분쟁 및 외교 갈등을 둘러싼 국내 정치권의 공방과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용만 회장은 4차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산엽현장에 대해서도 변화하지 못하는 한국경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회장은 "우리는 기반 과학도 모자라는 데다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의 코미디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 지연 등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 이재용‧정의선‧구광모 ‘젊은 총수 3인방’, 손정의와 회동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이른바 ‘젊은 총수 3인방’이 오늘(4일) 한국을 방한하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회동을 갖는다. 특히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되는 등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지에도 주목받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정 수석부회장, 구 회장은 이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는 평소 손 회장과 친분이 깊은 이 부회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동포 3세인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를 일본 최대 소프트웨어 유통회사이자 글로벌 IT투자기업으로 일궈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는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미래 신사업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 회장은 100조원 규모의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를 조성하고 차량공유 기업 우버와 영국 반도체설계자산 업체 ARM 등 IT혁신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 가운데는 쿠팡에 약 3조5700억원(30억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이처럼 IT 혁신 기술 투자에 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 회장이 최근 3~4년 내 국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젊은 총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지도 관심사다.

◆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인보사 취소 사과…안전·유효성 확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신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4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받아 환자, 투자자, 의료계에 심려와 혼란을 끼친 데 대해 회사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공식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이다. 이 대표는 “미국 코오롱티슈진과 함께 미국 임상 3상을 이른 시일 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추가 검증하겠다”며 “앞으로는 인보사의 공과와 과학적 성과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 中전문가들, 日무역보복 비판…"무역제재, 한일갈등 악화할 뿐"

일본이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의 경제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본의 무역제재는 양국갈등을 악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저우융성(周永生)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원 교수는 4일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양국 간 갈등을 더 심화하고 확대할 것"이라며 "역사와 현실의 원한이 더욱 얽히고설키게 됐다"고 비판했다. 저우 교수는 이어 "일본의 대(對)한국 무역제재는 양국관계의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는 양국 간 갈등이 역사문제와 군사적 상호 불신과 대립의 단계를 뛰어넘어 경제 영역으로 확산해 전면 대립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양측 모두 패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중·일·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매우 불리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융(鄭繼永) 푸단대 북한·한국 연구소 소장도 "일본이 한국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한 것은 한국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한국의 대(對)일본 경제 의존도는 비교적 높다"며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은 조속히 적절한 타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 정부 "日수출규제 3개+추가가능품목 선정해 자립화 집중지원“

정부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3개 품목은 물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자립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가장 빠른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제한 조처를 한 품목은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다. 이를 위해 이미 기술이 확보된 품목은 유동성 지원을 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온 기술은 실증 테스트를 거치도록 한다. 또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핵심 기술개발과 사업화, 실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부품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