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8 (일)

  • 맑음동두천 24.2℃
  • 구름조금강릉 26.2℃
  • 구름많음서울 24.4℃
  • 구름많음대전 24.2℃
  • 구름조금대구 28.1℃
  • 박무울산 28.1℃
  • 구름많음광주 25.1℃
  • 박무부산 27.9℃
  • 구름많음고창 23.9℃
  • 구름많음제주 27.0℃
  • 맑음강화 26.0℃
  • 구름많음보은 21.1℃
  • 구름조금금산 23.1℃
  • 맑음강진군 26.5℃
  • 구름조금경주시 27.9℃
  • 맑음거제 28.9℃
기상청 제공

산업

[오늘의 비즈브리핑] 美·中 사이에서 난감…'화웨이와 거래' 정부 입장 주목…김상조 "일감몰아주기 용납 안돼" 카카오 "해외기업과 역차별" 등

[FETV=김윤섭 기자] ▲ 美·中 사이에서 난감…'화웨이와 거래' 정부 입장 주목

 

중국 최대 통신장비 생산업체 화웨이(華爲)를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린 미국이 한국에도 거래 제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이 미중 간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결렬 이후 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꼬리 물기식으로 부과하는 등 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화웨이를 고리로 동맹국들에게도 동참을 촉구해 왔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닌 셈이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에 여러 채널을 통해 화웨이 장비에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고위급에서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화웨이의 보안 문제와 관련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만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에서 중간에 끼어 한국이 피해를 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사드 배치와 달리 화웨이를 선택하는 문제는 안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무역규범, 국제질서 측면에서 접근해야 개별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용납 안돼" 카카오 "해외기업과 역차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고자 관련 부처와 입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최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된 카카오 측은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고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한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금융전업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15개 그룹이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그룹마다 주력 업종이 다르고 규모도 달라 경쟁법을 집행할 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경쟁법을 좀더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요구했다.

 

▲ '타다' 갈등 어디까지…최종구-이재웅 이틀째 '설전' 지속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재웅 쏘카 대표의 '출마'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재웅 대표는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고 응수하며 이틀째 논쟁을 지속했다.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최종구 위원장은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19' 개막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제기한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어제(22일) 제기한 문제를 그렇게 비아냥거릴 일은 아니다"며 비판했다.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답변할 기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웅 대표는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담긴 기사를 페이스북에 게재한 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데 제 주장을 관심 있게 잘 읽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며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 대학가에 '문과 조롱' 현수막까지…"취업난 속 차별·배제"

 

'인문캠은 학교에서 치킨집 사업 배운다던데', '문과들이 그렇게 잘 논다며? 졸업하고', '들어올 땐 1등급, 나갈 땐 9급' 지난 20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 걸린 현수막 문구다. 학생회가 주최하는 운동회를 앞두고 이공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들을 조롱하는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캠퍼스 내에 내걸어 논란이 됐다. 현수막은 총학생회가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운동회를 앞두고 학생들로부터 문구 공모를 받아 20일 게시했다. 학생들의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총학생회 측은 다음날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총학생회 관계자는 "운동회 기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 문구를 공모했는데, 기획 의도와 달리 특정 문구가 많은 분께 폐를 끼쳐 불찰이라 생각한다"며 "총학생회 차원의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학가에서 문과생들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풍조의 배경에는 청년 취업난에서 오는 불안을 특정 대상에 대한 공격으로 해소하려는 심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종렬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문계와 이공계를 막론하고 많은 대학생이 취업난으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집단을 공격해 안도감을 느끼려는 심리"라고 분석했다

 

▲ 소득분배 소폭 개선…상·하위 20% 소득 모두 2%씩↓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2.5%, 소득 상위 20%(5분위)는 2.2% 각각 감소했다. 정부 정책효과 등의 영향으로 1분위의 소득 급락세가 주춤하고, 5분위의 소득이 부진해지면서 소득분배지표는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분기 이후 처음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소득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의 소득 급락이 멈춰섰고, 5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부진이 나타나면서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분배지표가 개선됐어도 전체 시장의 소득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의 소득창출 여력은 녹록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을 더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5분위 배율이 9.9배인데,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정책효과가 반영된 5분위 배율은 5.8배로,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정책효과가 사상최대"라고 말했다.

 

▲ "베트남·일본으로 짧게 여행"…해외서 카드로 긁은 돈 줄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을 보면 1분기 내국인이 해외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46억8천만달러로 전 분기보다 3.3% 감소했다. 이 기간 평균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인 달러당 1,125.08원을 적용하면 약 5조2654억원 수준이다. 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이용금액을 합한 것이다. 겨울방학이 끼어 있어 내국인 출국자 수가 786만명으로 전 분기보다 10.2% 늘었지만 여행객들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늘며 전체 해외 씀씀이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1분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출국자 수가 늘고 카드사용액도 늘어난다"면서도 "올해에는 베트남,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객들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 삼성 "삼바 수사는 진행 중…추측성 보도 자제해 달라“

 

삼성은 23일 최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이날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히 "이런 추측성 보도가 다수 게재되면서 아직 진실규명의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단정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련 임직원과 회사는 물론 투자자와 고객들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그러면서 "저희는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이 지난 2017년 미래전략실 해체로 그룹 개념이 사라진 상황이지만 최근 검찰 수사가 총수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응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신한금투 '초대형 IB' 도전 빛과 그림자

 

"올해 중 초대형 IB(투자은행)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의 꿈은 이뤄질까. 신한금융투자가 초대형 IB로의 도약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가 신한금융투자에 6600억원 출자를 결정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신한지주는 다음 달 신한금투 증자를 완료하고, 연내 초대형 IB 지정에 이어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가 자금조달을 위해 만기 1년 이내로 자체 신용에 따라 발행하는 어음이다.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업계는 초대형 IB에 도전하는 신한금투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 등 5곳이다. 신한금투가 초대형 IB 대열에 합류할 경우 최소 4위는 확보하게 된다. 신한지주는 단기금융업에 진출하는 신한금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신한금투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재판 결과가 연말 또는 내년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투가 사업 다각화를 꾀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드는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신한금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오는 6월 증자를 완료하고 초대형 IB 지정 신청부터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직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홍남기 "리디노미네이션 전혀 검토 안해…추진계획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원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추측과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논의 단계도 아니며 추진 계획도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입장을 확실히 말했고 한국은행 총재도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은 장단점을 떠나 우려가 크고 사회적 충격이 큰 사안"이라며 "현재로는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유발보다는 경제활력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홍남기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고용 영향 고려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3가지를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3가지가 충분히 감안돼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개편 작업이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입법이 늦어지며 2020년 심의는 기존 결정방식대로 시작하게 됐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가능한 국회에 제출한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이번 심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역시 국회의 조속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52시간 근무제가 1월부터 소위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돼 현장에서 우려와 함께 대응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듣고 있다. 인력확보 애로나 비용부담, 임금손실 문제로 번지는 등 여러 사안이 함께 제기된다"며 "6월까지 현장 실태와 기업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도울 방법을 진지하게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