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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대란 막은 준공영제 확대…그러나 '혈세 낭비' 보완책은?

지자체별 수백억∼수천억원 지원하고 감시·감독은 뒷전
방만 경영·횡령·채용 비리 잇따라…"지자체 감독·근절 대책 강화해야"
버스파업 대란 막은 준공영제 확대 '혈세 낭비' 보완 시급

 

[FETV=김윤섭 기자] 전국 버스노조 파업이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침으로 극적 타결됐으나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 확대에 앞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버스 노조 등에 따르면 버스파업 대란을 막은 임금·단체협상 타결에는 지난 14일 당·정이 발표한 경기도 버스요금 200∼400원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의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중앙정부 업무로 분류된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준공영제 도입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를 지자체 업무로 분류된 일반 광역버스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 수백억∼수천억원 재정으로 업체 지원…방만 경영·비리 적발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을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오지·적자노선 등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2004년 7월 전국 최초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6년 2771억원, 2017년 2932억원, 2018년 5402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2006년 준공영제를 도입해 14년째 운영 중인 대구시가 버스업체들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06년 413억원, 2008년 744억원, 2010년 840억원, 2012년 789억원, 2014년 949억원, 2016년 1076억원, 2018년 1110억원이다.

 

부산시는 2007년부터 지역 33개 민간버스 업체의 노선 조정권을 갖는 대신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지난해 1600억원을 지원했다.

 

인천시도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에서 기사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2017년 904억원, 2018년 1079억원으로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충북 청주시가 올해 책정한 시내버스 관련 재정지원금은 총 320억원 규모다.

 

그러나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기업 적자를 보전해 주지만 일부 버스업체에서 방만 경영, 횡령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적자에도 버스업체 임원에게 억대 연봉을 주고,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2015년 5월 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버스회사 회계 지침 미비, 연료비 정산 부적정, 과도한 임원 인건비 등 총 14건이 지적을 받았다.

 

대부분 지원금 산정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부풀린 경우였다.

 

운송원가에는 차량유지비, 인건비,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부산 A버스업체 운영자 B(57)씨는 200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친인척을 허위직원으로 등록해 법인자금 3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죄로 버스업체 인건비가 부풀려지면서, 부산시가 버스 준공영제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인 '표준운송원가'의 상승을 초래해 보조금이 줄줄 새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지난해 5월 회삿돈 1억3000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로 대구 모 버스회사 대표이사 A(59)씨와 전직 부사장 B(50)씨, 정비 상무 C(63)씨, 전 노조위원장 D(54)씨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래된 버스를 폐차로 팔 때 가격을 수백만 원씩 낮춰 적은 뒤 차액을 폐차구매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폐차대금 5천9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 버스 기사 채용비리에 가족 운영까지

 

버스 기사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자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는 채용 비리도 잇따랐다.

 

2010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부산 시내버스 업체 4곳의 전·현직 노조 간부들이 버스 기사 취업을 원하는 39명에 3억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된 일도 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2014년 운전기사 작업복 상·하의 1벌 기준 15만원 선으로 책정하고 이듬해부터 하복과 동복을 지급해 왔으나 그 가격이라고 믿기 어려운 품질의 옷을 지급하고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대구시는 시내버스 일부 기사들이 수당을 챙기기 위해 근무일을 거래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전 버스업체에 지문인식 방식의 운전기사 출근관리시스템을 설치했다.

 

회사를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65개 버스회사 중 친인척이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는 42곳에 달했다.

 

동일인을 여러 회사에 임원으로 올려 급여를 중복으로 수령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스충전소에서만 연료를 충전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수 시내버스 업체가 가족을 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록·채용해 급여를 주는 점이 지적됐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시내버스 회사 임원들이 받은 급여가 67억원이며, 이 중 가족 임원이 받은 급여가 약 11억27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버스파업 대란 막은 준공영제 확대 '혈세 낭비' 보완 시급

 

▲ 민간기업 이유로 지자체 관리·감독 소극적

 

이처럼 지자체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버스업계 적자 보전에 쏟아붓고 있지만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들은 관리·감독에 소극적이다.

 

서울은 버스회사들로 구성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각 회사에 배분하다 보니 각사가 지원금을 어떻게 쓰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다.

 

버스 사업자는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회사 전체 65개사 중 27곳이 6년 이상 감사인을 계속 쓰고 있고, 외부 감사인 선임 시 서울시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

 

부산시 감사관실이 지난해 말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집중감사한 결과 부산시가 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주도적 역할을 못 하고 업체가 제출한 회계서류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사업조합 예산 편성은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통제장치 부족으로 40억원에 달하는 조합비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이런 이유로 버스업체 채용 비리, 횡령, 임직원 이중등록 등 도덕적 해이가 초래됐고, 운송과 관련 없는 비용이 표준원가에 반영돼 시 재정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2015년 5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하고 매년 버스업체 외부 회계감사와 경영평가를 하고 있으나 법인자금 비리 등을 근절하지 못했다.

 

인천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회계감사를 주관해 온 탓에 최근 수년간 자금유용 사례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이 나왔고 인천시는 5개월간의 협의 끝에 지난 3월 운송사업조합과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합의했다.

 

대전 버스노조 관계자는 "버스 관련 업무를 하던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버스회사나 운송사업조합 등에 임원으로 취직해 공무원과 업체 간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 지자체 조례 제정 등 추진…시민단체 "사법당국의 일벌백계 필요"

 

서울연구원은 2016년 보고서에서 "적정 대수보다 많은 수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감차나 노선 폐지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이원목 교통기획관은 "교통 복지를 고려하면 특정 시간대나 특정 지역에 승객이 준다고 해서 무작정 배차를 축소하기는 어렵다"며 "그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 혁신 용역에서 '업체 및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운송수입금 누락 때 환수조치 등 제재방안을 구체화하는 감사관실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가 버스업체를 정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구시 버스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최소한 재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나 회사 경영은 민간이 책임지기 때문에 업체 개별 비리 감시·감독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적발된 버스업체 비자금 조성의 경우 개별 업체에 그치지 않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라는 내부자 고발이 있었다"며 "비리근절을 위해 지자체 감독 강화와 함께 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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