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수민 기자] 지난 1월부터 이어진 ‘유료방송합산규제법’ 향방이 16일 결정된다. 특히 KT의 경우 딜라이브 등 인수합병(M&A) 물밑작업이 합산규제법 재점화로 잠정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결과가 M&A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6일 법안 2소위를 통해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논의한다. 합산규제법은 당초 지난 1월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실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란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를 하나의 유료방송시장으로 보고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가입자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2015년 6월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최근 특정 기업의 유료 방송 시장의 독과점을 막자는 명목아래 재논의가 활발하다.

통신업계는 합산규제법의 재도입 여부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에 지각변동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CJ헬로, 티브로드 등 적극적 M&A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KT만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중 ‘50% + 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비슷한 시기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MOU를 체결했다. 향후 양사는 통합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인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품고 유료방송시장 2위(24.4%)로 올라서게 된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와 함께 3위(23.8%)에 그친다. KT는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여전히 30.86%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한다. 그러나 업계에선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여타 이통사들이 추가로 딜라이브 인수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KT는 딜라이브와 인수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료방송합산규제 논의가 지연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만약 합산규제법이 재도입되면, KT(30.86%)는 딜라이브(6.5%)를 인수할 경우 시장점유율 33.3%를 넘어서게 된다. 사실상 딜라이브를 비롯해 타 유료방송사 인수가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KT의 입장에선 M&A는 물론 가입자 유치 등 적극적 투자도 어렵게 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합산규제법은 현재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날 과방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17일엔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근 KT가 차기 회장 선임 프로세스를 발표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