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9 (화)

  • 흐림동두천 8.5℃
  • 맑음강릉 7.9℃
  • 흐림서울 9.8℃
  • 흐림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7.6℃
  • 구름조금울산 10.3℃
  • 구름많음광주 11.4℃
  • 구름많음부산 11.8℃
  • 구름많음고창 11.7℃
  • 구름조금제주 15.1℃
  • 흐림강화 10.0℃
  • 흐림보은 9.3℃
  • 흐림금산 9.5℃
  • 흐림강진군 11.7℃
  • 흐림경주시 5.5℃
  • 구름조금거제 13.1℃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금감원 종합검사 그리고 ‘관치’ 논란...정당성은?

[FETV=오세정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을 둘러싸고 ‘관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임하고 금융사의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2015년 폐지됐던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한 이후로 본격화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업무, 자산 상황 전반을 살피는 검사다. 금융회사의 구석구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봐 한 회사 당 20~30명 인원이 대거 투입되고 검사 기간만 한달이 걸린다. 이 같은 대규모 종합검사의 대상으로 지목된 금융회사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이달 종합검사 대상 선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금융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4년만에 부활한 종합감사의 첫 번째 ‘본보기’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종합검사 첫 타자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에선 JB금융지주와 SH수협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한화생명, 삼성생명 등도 검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업계의 관심은 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감사에 대한 관심의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 종합검사 대상 선정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업계에선 설왕설래가 이어져왔다.

 

깜깜이로 검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우려와 함께 당국의 과도한 검사가 영업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더 나아가 ‘표적검사’, ‘금융사 길들이기’ 등 관치 논란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들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 생긴다.  금감원 종합검사가 폐지된 이후 발생한 각종금융사고나 문제들을 돌이켜 봤을 때 감독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금융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채용비리, 내부통제 부실, 분식회계, 금리조작, 불완전판매 등 금융적폐로 지적된 문제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문제들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독당국이 손 놓고 관망해야 하는 것인지는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당국은 최근 종합검사 운영계획을 확정하며 수검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 주기적 종합검사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종합검사 세부지표도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점검결과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인센티브를 받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년도 종합검사 대상 선정 시 검사결과에 반영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난 달 말 검사계획안을 확정한 만큼 금감원은 이달 중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국이 금융사에 파견을 나가는 시점은 다음 달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직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이다. 섣부른 예단에서 비롯된 지적들은 감독당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가로막고 금감원에 재갈을 물리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 관치를 우려할 수는 있지만 감독의 존치 이유까지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