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불법고용 근절하고 근로 기준 준수하라”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동조합원들이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 고용 근로감독 강화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은 “외국인 불법파견으로 인해 근로자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첫 시작으로 나온 김창년 서울건설지부장은 “20~30년 건설현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외국인 불법파견 노동자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건설현장에서 비전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젓이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청업체가 불법고용을 통해 외국인에게 값싼 노동력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불법체류자는 35만명에 달하지만 불법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2만여 건으로 5.7%에 불과하다.

김 지부장은 “목수기공은 21만원의 일당을 받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하루 일당 7,8만원에 불과” 하다며 “임금에서 차감된 금액을 원청 업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설노동조합원들은 관리 감독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김희영 서울건설지부 팀장은 “근로감독관 한명 당 1500명을 감시해야 한다” 며 "현장에서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년간 건설 현장에서 산재사망은 500명 규모”라며 “산업 현장에서 건설 부분이 1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산재사망 비율은 OECD평균보다 3배 높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며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과 내국인 우선고용 정책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며 “외국인의 불법적인 작업전환배치에 대해 강력한 조사와 철저한 단속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