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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증권거래세 인하·양도세 조기 확대 "균형있게 협의하겠다"

일각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조기에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와
최 위원장 "결국 세제 당국이 최종 판단 내릴 것"

 

[FETV=장민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에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조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업계 및 세재당국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정책 설명을 위해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유망 비상장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가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조기에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시점을 기존 2021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양도세를 조속히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부분은 조심스럽다"며 "결국은 세제 당국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고 금융위는 그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섣불리 어떤 방법이 맞다고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업계 의견은 물론, 세제 당국에서 갖고 있는 고려 요인도 잘 알고 있다"며 균형있게 잘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