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6.3℃
  • 구름많음강릉 6.9℃
  • 맑음서울 7.7℃
  • 흐림대전 8.4℃
  • 연무대구 10.2℃
  • 박무울산 12.5℃
  • 구름많음광주 9.4℃
  • 연무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7.5℃
  • 맑음제주 14.3℃
  • 구름많음강화 7.0℃
  • 구름많음보은 7.9℃
  • 흐림금산 7.7℃
  • 맑음강진군 10.0℃
  • 구름많음경주시 10.8℃
  • 구름조금거제 13.5℃
기상청 제공

정해균의 Zoom - 人

[정해균의 Zoom-人] 대기업 '준법경영' 강화 총대맨 '법조인' 누구

[FETV=정해균 기자] "한국 기업들도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 (2018년 12월 4일, '글로벌 준법경영 대응전략 세미나' 중 리사 밀러 세계은행 국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중량급 법조인들이 대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감시)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준법감시 또는 내부통제를 의미하는 컴플라이언스는 회사가 영업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취하는 제반 조치와 법령 준수 시스템을 말한다. 기업 경영 활동에서 컴플라언스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컴플라이인스위원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이끌고 있는 법조인들은 임직원 대상 강의 등을 통해 사내에 '준법경영'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민형기(62) 롯데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출신이다. 민 위원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서울대 법대 를 졸업한 뒤 지난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7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고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인천지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6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2012년까지는 근무했다. 중도성향의 '소신파' 법관으로 박근혜 정부 초기 목영준, 이동흡 전 재판관과 함께 한때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홍훈(73)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다. 이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대학원을 졸업해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7년 판사 임용 이후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거친 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다. 대법관 재임 중에는 김 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일컫는 '독수리 5형제' 중 한명으로 꼽혔다.

 

‘독수리 오형제’는 박시환·김영란·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을 일컫는 별명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절(2005~2011년) 지명된 5인이다. 대법관 퇴임 이후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장을 지냈다. 2017년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019년 1월까지다. 지난해에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목영준(64) 한진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장은 헌재 재판관 출신이다. 목 위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1978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와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 연세대 법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 사법시험 19회 합격,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처장, 헌법재판관 등을 역임하며 29년 동안 현직 법관으로 근무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정의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3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을 위한 독립위원회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소외계층 법률교육, 공익법제도 개선, 공익소송 등 성공적인 공익활동을 이끌었다.

 

 

임수빈(58)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다. 임 위원장은 재직시절 소신 있는 개혁파 검사로 평판이 높았다. 임 위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국에서 일했고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대검찰청 공안1·2과장을 거쳐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임 위원장은 ‘PD수첩 검사’로도 유명하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 당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수사하면서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검찰을 떠났다. 3선 의원 출신 장재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장인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