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내년부터 신용등급 최하위 계층인 8~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자금 대출이 공급된다.

17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최저 신용등급 구간인 8~10등급 저신용자들을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지난해에만 7조원의 자금을 공급했지만 8~10등급은 사실상 대출에서 소외당했다

실제로 2016~2017년 햇살론 공급 대상 중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7등급이 39.3%, 6등급이 23.6% 비중을 차지했다. 8등급은 13.1%, 9등급은 1.0%에 불과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에서 배제된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찾아갈 곳은 금리가 24%나 되는 대부업체밖에 없었다. 대부업체 고객 중 7~10등급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들 저신용자들에게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대신 금리를 연 18~20%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구두로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채무 변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 따라 균형을 맞추는 조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 미소금융 지점 등으로 갈라진 서민금융 전달체계는 기능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휴면예금과 복권기금, 금융사 출연금, 행복기금 등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원체계도 이번에 손을 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서민금융개편방안은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말고도 저신용자들이 기댈 곳을 만들자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소액채무자나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