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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리 인상하나? 금통위원 ‘매파’ 더 강해져

한국은행, 10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6명 중 4명 금리인상 필요성

 

[FETV=오세정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위원 6명 중 4명이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성향을 드러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이일형‧고승범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으나 2명의 위원이 추가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열릴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둔 결정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위원은 “지난 수년간의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 위원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해 현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여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추고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만으로는 금융 불균형 확대를 충분히 제어하기 어렵다“면서 인상론을 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하면서도 매파(통화 긴축 선호) 색채를 드러낸 위원은 2명이었다.

 

C 위원은 “최근 정부 대책에 힘입은 일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높은 상승세 진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 위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로 동결했지만 현재 의사록에 의견이 담기지 않은 이 총재를 포함, 금통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싣게 됐다. 이로써 11월 금통위에서 이 총재의 의사에 따라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E 위원은 “당분간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충해야 한다”며 “최근의 비용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세의 지속성 여부와 가계부채 누증을 동반한 부동산 시장의 거시경제적 위험 축적 가능성 등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F 위원은 “최근 실물경제 성장세는 다소 둔화 조짐이 있다”며 “현실의 물가 흐름에서는 여전히 상승률의 확대 기조가 분명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국내 경기가 낙관적이지 못한 환경이고 대외적으로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