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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유류세 인하 靑과 협의 중…다음 주 발표”

보유세 인상·취득세 협의 필요…양도세는 상황 고려

 

[FETV=정해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청와대, 정부 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며 다음 주 대책 발표에 포함시킬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는 배기량이 높은 대형차·외제차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배기량 기준 2500㏄ 미만 차량이 전체 차량 등록 중 85%나 되기 때문에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고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이 큰 현재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내수 진작의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부동산 보유세는 인상하되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양도소득세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묻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며 “최고세율은 3.2%로 적정 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란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된다. 또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이라는 건 과장된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