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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의 금리 동결…‘정부 코드맞추기’ 비판 의식했나?

한은 금통위, 기준 금리 1.5% 현 수준 유지키로 결정
어두운 경기 전망에 부작용 우려…내달께 인상 시사
“정부‧집권여당이 직접 나선 데 따른 반작용 아니냐”

 

[FETV=오세정 기자] 청와대와 국무총리, 장관에 이어 집권여당까지 기준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한은의 독립성 문제까지 제기되자 이에 반작용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앞서 ‘금융불균형 해소’ 등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을 시사해 온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상·동결 사이, 고심 끝에 ‘동결’ 결정=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은 안팎은 물론 금융권에서는 인상론과 동결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우선 금융권 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점치는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잇단 금리 인상으로 두 나라 사이 기준금리 격차가 0.75%포인트(상단 기준) 수준까지 확대돼 자본유출 부담 증가와 함께 부동산시장 급등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권은 물론,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집권여당까지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상을 주문하면서 ‘인상론’에 더욱 힘이 실려왔다.

 

그러나 당장 경기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한은 역시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했다. 한은은 금리인상 압박에도 기준금리 1.5% 동결을 고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7번째 ‘현상유지’ 결정이다.

 

한은은 이날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기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수준(2%)에 이르지 못한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일차적인 금리인상 필요성이 떨어지고, 고용과 성장 등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자칫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 소신일까? 눈치보기일까?=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을 놓고 일각에서는 한은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립성 훼손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여당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금리인상 필요성 거론한 데 대한 반작용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지만, 동시에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한은은 이날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계속 들어있던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에서 ‘신중히’를 빼면서 인상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미 연내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둔 상태다. 7월부터 이일형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냈고 금통위 의사록에도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발언이 늘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금융 불균형과 한미 금리역전 폭 확대 등에 선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금리인상을 시사해왔던 한은이 동결을 결정한 데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치고 나온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정부 뜻대로 따르는 모양새가 돼 버릴 수 있어 몸을 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금리 경정과 관련, ‘척하면 척’이라고 발언하면서 한은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한은이 정부와 코드를 맞춘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이주열 한은 총재 리더십에 상당한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