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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 높이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매도 문제 제기
금융위원장 "한국 공매도 규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편...제도 개선 추진하겠다"

 

[FETV=장민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국계 증권사 등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최근 외국인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와 제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재 수준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자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공매도"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폐지 청원이 24만건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는 거의 외국인 전용 시장"이라며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공매도를 하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빌리는 데 신용문제 등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무차입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국내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 등 국내외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사태로 투자자 우려가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차입 공매도인지 무차입 공매도인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현재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공매도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편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공매도 규제장치는 대부분 시행 중"이라면서 "전체 공매도 거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